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거래계약 체결 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실소유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9중0907 · 2009.12.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의제취득일 이후에 취득하고 기준시가 적용이 원칙이던 시기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기각)
  조심2009서3663 · 2009.12.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보험업자의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부3590 · 2009.12.14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영업권의 시가를 "0"원으로 보아 영업권 및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9중3154 · 2009.12.14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무상사용 이익에 대한 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기각)
  조심2009서3303 · 2009.12.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개발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경우의 취득시기(기각)
  조심2009중3456 · 2009.12.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보험업자가 신용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3651 · 2009.12.14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사업자에 대한 판단(기각)
  조심2009서2192 · 2009.12.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서와 다르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기각)
  조심2009중3915 · 2009.12.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385 · 2009.12.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보험업자가 신용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3862 · 2009.12.14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계약 당시 농지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감면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077 · 2009.12.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거래계약 체결 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실소유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2008중3159 · 2009.12.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장인으로부터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3536 · 2009.12.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3177 · 2009.12.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업권 평가관련 세무조사후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중3159 · 2009.12.1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화공약품 도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855 · 2009.12.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 · 보험업자가 겸영하는 신용카드 사업의 수입금액에 교육세 과세가 적정여부(기각)
  조심2009구4009 · 2009.12.14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양수인의 체납한 제2차납세의무(기각)
  조심2009서2640 · 2009.12.1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석유류를 공급한 이후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부1858 · 2009.12.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통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각하)
  조심2009서3829 · 2009.12.14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경정)
  조심2008부2614 · 2009.12.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면세유공급확인서를 위조하여 환급받은 교통세를 추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부0513 · 2009.12.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통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금융·보험업자가 신용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3655 · 2009.12.14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의 지분 1/5을 모(母) 송○난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9서3842 · 2009.12.14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교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상속재산의 기준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 2009서3959 · 2009.12.14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방법(기각)
  조심 2009서3511 · 2009.12.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3440 · 2009.12.14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보험업자가 겸영하는 신용카드 사업의 수입금액에 교육세 과세 적정 여부(기각)
  조심2009광3672 · 2009.12.14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보험업자가 신용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3860 · 2009.12.14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이월과세신청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3119 · 2009.12.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495 · 2009.12.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무조사 후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감정한 영업권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음(경정)
  조심 2009서3162 · 2009.12.14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되기 전에 양도된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9서3284 · 2009.12.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보험업자가 신용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3861 · 2009.12.14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감정한 자가창설 영업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중3160 · 2009.12.14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실내공사 비용 및 가구 교체 비용 등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전4032 · 2009.12.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보험업자의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광3600 · 2009.12.14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무조사후에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결정)
  조심2009서3161 · 2009.12.14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무조사후에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조심2009중3156 · 2009.12.14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의의 거래 당사자 여부(기각)
  조심2009중3682 · 2009.12.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
  조심2009서2390 · 2009.12.1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중3155 · 2009.12.14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3541 · 2009.12.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기 등으로 근저당설정된 부동산의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전3680 · 2009.12.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기각)
  조심2009광3468 · 2009.12.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거래처의 확인서를 근거로 가공거래로 단정함은 부당함(취소)
  조심 2009서2843 · 2009.12.1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천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607 · 2009.12.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수수료의 실질수익자(기각)
  조심2009부3844 · 2009.12.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의 부과금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9부3255 · 2009.12.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