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유류운반확인서와 유조차량등록신청서 및 유류출하전표상의 필체가 다른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기각)
  조심2009전3684 · 2010.03.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받은 주택의 가액을 층과 기준시가가 다른 매매사례주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취소)
  조심2010서0017 · 2010.03.10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에 해당되어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광3790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출액을 포함하여 평가한 주식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조심2008서2075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광0083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기각)
  조심2009서3501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영농조합법인의 소득이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중0433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중개업소의 시세확인금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기각)
  조심 2009서2193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정재무제표에 의한 법인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기각)
  조심2009부2137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학교법인이 설치 · 운영하는 사립고등학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의무(기각)
  조심2009서4297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고보조금을 가산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687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가 감면요건 미충족시 감면여부의 당부(기각)
  조심2010전0009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259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어머니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부2294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기각)
  조심2008서3775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기각)
  조심2009서3229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전에 양도한 경우 공익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여부(기각)
  조심2009서3589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기각)
  조심2010중0269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기각)
  조심 2009전3616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수채권을 수익권증서로 교부받은 후 수익권증서상의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하여 후발적사유로 보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4211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익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573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기각)
  조심2009서3141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기각)
  조심2009서3140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기각)
  조심2009서3142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기각)
  조심2009서3143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공익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조심2009중3506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1주택 보유상태에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 상속시 비과세 여부(기각)
  조심2009서2497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에 따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824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격일제로 근무하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중3429 · 2010.03.1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873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로 추정하기 위한 요건(취소)
  조심2009서4111 · 2010.03.10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투자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수령한 것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조심2009서4234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출금이자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 특수관계자인 자산운용회사에게 운용수수료를 과다지급하였는지 여부(경정)
  국심 2007서5020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전3873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조심2009중3403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금액은 가공매출에 해당하므로 매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141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390 · 2010.03.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4156 · 2010.03.0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9중3492 · 2010.03.0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한 것으로 동 거래는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2140 · 2010.03.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서0408 · 2010.03.09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감면대상업종만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고정자산처분이익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0167 · 2010.03.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납부통지처분이후 작성하여 송달한 대표이사 사퇴서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취소사유가 되는 지 여부(기각)
  조심2010전0217 · 2010.03.0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채권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취소)
  조심2009서2688 · 2010.03.0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평가기준일 6개월 이전의 매매사례가액(기각)
  조심2010서0129 · 2010.03.0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수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0174 · 2010.03.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4277 · 2010.03.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 2009전4252 · 2010.03.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기각)
  조심2009부3709 · 2010.03.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의 양도를 '임지'와 '임목'의 양도로 구분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022 · 2010.03.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