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근로소득자의 재촌 · 자경여부(기각)
  조심2010중0166 · 2010.05.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해외거주기간 중 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지와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040 · 2010.05.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0636 · 2010.05.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배당소득이 배당소득가산(Gross-up)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0757 · 2010.05.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특별분양권 취득을 위한 비용을 이후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203 · 2010.05.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6억 4,000만원인지, 아니면 4억 3,000만원인지 여부(경정)
  조심2010부0507 · 2010.05.0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정 세금계산서가 교부됨에 따라 동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0213 · 2010.05.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유류거래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거래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0820 · 2010.05.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담보제공을 위한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2854 · 2010.05.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전0651 · 2010.05.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실명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의수탁자를 실소유자로 본 처분은 부당함(취소)
  조심2009서2598 · 2010.05.0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허위세금계산서로 부당하게 공제받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경정)
  조심2009서3017 · 2010.05.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는 것임(취소)
  조심2010중0031 · 2010.05.0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인수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취소)
  조심 2009서4201 · 2010.05.0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금을 대여하고 수령한 금액이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4255 · 2010.04.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9서4067 · 2010.04.30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부채납된 도로분의 취득가액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보는 것임(경정)
  조심2008부2892 · 2010.04.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서4284 · 2010.04.30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약금 수입시기를 매매계약 해제통지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0631 · 2010.04.30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약품회사로부터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서0030 · 2010.04.30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할과 관련한 미지급법인세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서3436 · 2010.04.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신축판매업)(취소)
  조심2008서2324 · 2010.04.3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청구인들 명의로 계약하고 관리한 보험금액을 청구인들이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9중4068 · 2010.04.30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9중2166 · 2010.04.3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담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납입받은 후 당해부담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의 이자소득세 과세대상 여부(기각)
  조심 2009서3248 · 2010.04.30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서4285 · 2010.04.30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이자소득금액이 얼마인지 및 그 귀속시기가 언제인지(경정)
  조심2008서1253 · 2010.04.29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이자소득금액이 얼마인지 및 그 귀속시기가 언제인지(경정)
  조심2008서1254 · 2010.04.29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급받지 못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기각)
  조심2010부0690 · 2010.04.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시가감정없이 단순 합의에 의한 교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봄(기각)
  조심2010서0526 · 2010.04.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거래가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기각)
  조심2010서0627 · 2010.04.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의 원가를 배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9서3694 · 2010.04.29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옥탑에 기지국의 설치 허용 및 사용료 수취 권한은 건물주에게 있음(기각)
  조심2010서0210 · 2010.04.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0546 · 2010.04.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785 · 2010.04.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누락으로 과세한 공사매출금액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274 · 2010.04.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예탁금의 실 소유주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772 · 2010.04.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는 인정할 수 없음(기각)
  조심2009중3899 · 2010.04.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택합산 배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0902 · 2010.04.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금액을 세무조사착수 전에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경우 소득처분 여부(기각)
  조심2010중0568 · 2010.04.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처별원장상의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2009서3894 · 2010.04.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환산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0628 · 2010.04.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0737 · 2010.04.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시가지 조성 사업용 토지도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임(기각)
  조심2010구0361 · 2010.04.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세액공제(기각)
  조심 2008서3857 · 2010.04.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안내를 잘못 받은 경우의 처분청의 무신고가산세 고지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심 2010중0430 · 2010.04.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폐기물 하치장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님(기각)
  조심2010중0745 · 2010.04.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관련인들을 대표하여 수령한 쟁점수수료 전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4037 · 2010.04.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 주식의 양도가액을 14억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4116 · 2010.04.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입주권 보유자가 양도차익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733 · 2010.04.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