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0730 · 2010.06.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705 · 2010.06.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4280 · 2010.06.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1278 · 2010.06.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부(경정)
  조심2008부1623 · 2010.06.16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발행위가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기각)
  조심 2010광1045 · 2010.06.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0688 · 2010.06.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부1622 · 2010.06.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기각)
  조심2010서1087 · 2010.06.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경락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0693 · 2010.06.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전0960 · 2010.06.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0705 · 2010.06.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0150 · 2010.06.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의 필요경비 산입여부(취소)
  조심2009중3742 · 2010.06.1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환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실지 취득가액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0132 · 2010.06.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중0010 · 2010.06.1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인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구1332 · 2010.06.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실지취득가액(기각)
  조심2010서1233 · 2010.06.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1393 · 2010.06.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무사로부터 수령한 수수료금액만 수입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4079 · 2010.06.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2464 · 2010.06.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기각)
  조심2009중4192 · 2010.06.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심2010서1473 · 2010.06.15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서1104 · 2010.06.15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담부증여채무액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기각)
  조심2010서0856 · 2010.06.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을 누락하고 법인의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231 · 2010.06.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 신고대상이나 청구인의 착오로 인하여 실지거래가액 신고한 경우(취소)
  조심2009서2757 · 2010.06.1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기준일 현재 체비지를 소유한 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기각)
  조심2009부1978 · 2010.06.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중4161 · 2010.06.1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농조합법인이 경영하는 주유소업이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범위 포함여부(경정)
  조심2010중0704 · 2010.06.1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OOOO에 대한 세액감면요건(기각)
  조심2010중1001 · 2010.06.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국가가 무단으로 OOOO용지로 사용한 것이 자경농지 감면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0841 · 2010.06.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중0741 · 2010.06.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경락대금 전액이 채무로 충당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중1112 · 2010.06.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류 도소매업 관련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384 · 2010.06.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이 피상속인 소유재산이 아니라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취소)
  조심2010서0490 · 2010.06.11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기각)
  조심2010중1396 · 2010.06.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자원 비철금속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885 · 2010.06.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입자가 부득이 경매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임(기각)
  조심2010서0939 · 2010.06.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함(기각)
  조심2010서1151 · 2010.06.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받아 양도한 아파트의 취득가액(경정)
  조심2010중0062 · 2010.06.1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육프랜차이즈 목적용 신축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경정)
  조심2010중0323 · 2010.06.11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감자로 취득한 금액 중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구0961 · 2010.06.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를 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조심2009중4264 · 2010.06.1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취소)
  조심2010중0300 · 2010.06.11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의 산출기초가 되는 양도가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기각)
  조심2010서1102 · 2010.06.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취소)
  조심2010서0078 · 2010.06.0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인수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일로 보는 것임(취소)
  조심2009서3650 · 2010.06.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자연인인 거주자가 양도하였을 경우만 적용됨(기각)
  조심2010전0930 · 2010.06.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심2010서1404 · 2010.06.09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