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재화의 공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취소)
  조심2008중1892 · 2010.10.13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1503 · 2010.10.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용역의 시가를 적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0367 · 2010.10.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1500 · 2010.10.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서1956 · 2010.10.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회원등록비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4151 · 2010.10.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납세의무에 대해 사전안내를 하지 아니하였어도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지 않음(기각)
  조심 2010부1043 · 2010.10.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기각)
  조심2010서2477 · 2010.10.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한 것은 타당함(기각)
  조심2010서2116 · 2010.10.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검찰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신문조서, 진술서 등의 수사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2009부2895 · 2010.10.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1528 · 2010.10.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전2425 · 2010.10.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등과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광2034 · 2010.10.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확정신고 경과 후 법령해석 착오를 사유로 기준시가에 의해 경정청구 할 수 있음(취소)
  조심2010광1224 · 2010.10.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급의무가 없는 특수관계자 채무를 변제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기각)
  조심 2009중4071 · 2010.10.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매출을 부인하고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1319 · 2010.10.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1530 · 2010.10.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전1453 · 2010.10.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서2731 · 2010.10.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취소)
  조심 2010서1134 · 2010.10.12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1509 · 2010.10.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465 · 2010.10.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1517 · 2010.10.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 인력개발비가 없는 경우 세액공제방법(기각)
  조심2010서1900 · 2010.10.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466 · 2010.10.11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무조사과정에서 중복조사여부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수입금액포함여부(경정)
  조심 2009중3552 · 2010.10.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부수토지와 주택건물이 순차적으로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 (취소)
  조심2008중3467 · 2010.10.1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무조사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현장확인할 수 있음(기각)
  조심 2010부1765 · 2010.10.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는 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2010중2595 · 2010.10.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2632 · 2010.10.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족간 상호필요에 따라 융통한 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10서1622 · 2010.10.11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해행위취소판결은 당초 양도행위를 무효로 볼 수 없음(기각)
  조심2010구0712 · 2010.10.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폐업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10중2677 · 2010.10.11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기전매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573 · 2010.10.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
  조심2010서2615 · 2010.10.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해외자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은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여부(기각)
  조심 2008부3334 · 2010.10.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이 증액되었더라도 전체 세액이 감소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기각)
  조심2009부3972 · 2010.10.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양도 후 주식발행법인이 청산된 경우 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양도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2189 · 2010.10.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단순 신고안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아님(기각)
  조심2010전2604 · 2010.10.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대지지분을 시공사 공사비로 충당한 경우 유상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기각)
  조심2010서0467 · 2010.10.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모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1033 · 2010.10.1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지금 매입관련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035 · 2010.10.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류구입시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기각)
  조심2010중2095 · 2010.10.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서2696 · 2010.10.08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548 · 2010.10.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포괄양도양수시 일부 임대차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기각)
  조심2010중2406 · 2010.10.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중3757 · 2010.10.08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379 · 2010.10.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임대용역 제공시 별도로 수취한 금액이 상가권리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조심 2009중3916 · 2010.10.0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대금 중 잔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부동산 양도시기(취소)
  조심 2009서2183 · 2010.10.0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