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납부 안내를 대상으로 제기한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서3346 · 2010.12.16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2575 · 2010.12.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현금대여한 것인지 아니면 현금증여한 것인지 여부(경정)
  조심2010전1424 · 2010.12.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3407 · 2010.12.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수입장비의 실제 수입자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구3285 · 2010.12.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임수재 금액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취소)
  조심2010중3647 · 2010.12.15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한회사에 현물출자한 주식의 양도시기(기각)
  조심2010서1764 · 2010.12.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부금액이 지급 유보된 경우 지장물 보상금의 수입시기(기각)
  조심2010중3306 · 2010.12.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매각대금은 손금불산입함(기각)
  조심2010부3212 · 2010.12.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임수재 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10중3520 · 2010.12.15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정신고하지 아니하고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사내유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조심2010중3257 · 2010.12.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1985.7.1. 고시된 등급을 계속 적용하여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경정)
  조심2009서2177 · 2010.12.15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가 아닌 경우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취소)
  조심2010서0412 · 2010.12.14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사업자에 해당 여부(취소)
  조심2010중2777 · 2010.12.1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수입시기를 경락대금의 배당지급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10중1651 · 2010.12.14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지 않았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안됨(기각)
  조심2010중3589 · 2010.12.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닭을 사육하고 사육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업에 해당함(취소)
  조심 2010전0101 · 2010.12.1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외인건비를 업무관련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서3064 · 2010.12.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구3277 · 2010.12.14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부3609 · 2010.12.14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대법원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취득가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서2371 · 2010.12.1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 배우자에게 분양한 건물의 분양가액과 일반분양가액의 차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기각)
  조심 2010서1979 · 2010.12.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 부과여부(취소)
  조심2010부3408 · 2010.12.1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고지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3435 · 2010.12.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부2866 · 2010.12.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대금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3359 · 2010.12.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대금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3358 · 2010.12.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닭을 사육하고 사육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업에 해당함(취소)
  조심2010전0100 · 2010.12.1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기각)
  조심2010중3447 · 2010.12.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경작 여부를 재조사하여 실제 경작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기타)
  조심2010중1782 · 2010.12.1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3542 · 2010.12.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서1371 · 2010.12.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대여금 담보목적으로 공동사업약정서만을 작성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부3909 · 2010.12.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1467 · 2010.12.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실지사업자 명의로 과세하는 경우,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는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1240 · 2010.12.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광3465 · 2010.12.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광3554 · 2010.12.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부3287 · 2010.12.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여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서1357 · 2010.12.1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화부채의 평가차익을 각 귀속연도별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광2530 · 2010.12.13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3186 · 2010.12.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수목이 별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1370 · 2010.12.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이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대가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909 · 2010.12.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2174 · 2010.12.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기각)
  조심2010서3185 · 2010.12.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부동산의 거래차익이 양도차손 거래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3214 · 2010.12.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상속주택을 양도한 것이 봉양합가특례규정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전3342 · 2010.12.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한 아파트의 실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구2743 · 2010.12.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이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대가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842 · 2010.12.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아 면세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전0874 · 2010.12.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