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을 경우 수정신고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취소)
  조심2010중3189 · 2010.12.3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회로부터 3차례에 걸쳐 현금 1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3977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손금불산입된 대손금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9전3430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알선수재로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3931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799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통장 입금액이 배차알선용역대가인지 여부(취소)
  조심2010부2757 · 2010.12.3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851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10서2407 · 2010.12.3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용에 따른 지장물 보상금(영업보상금)의 소득구분(기타)
  조심2010중1671 · 2010.12.3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점토지가 8년 자경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전1601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관련 농지보전부담금 등 토지 관련 비용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취소)
  조심2010전1658 · 2010.12.3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외경비인 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조심2010서3011 · 2010.12.3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류매입 거래관련 청구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기각)
  조심2010중2775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3781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받은 주택의 시가를 유사한 공동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사례(기각)
  조심2010중3869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2826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취소)
  조심2010중0297 · 2010.12.31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매매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3366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임수재 금액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취소)
  조심2010중3924 · 2010.12.3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으면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취소)
  조심 2010중3871 · 2010.12.3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동일세대원 소유 주택이 폐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213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한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3090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금액 상당액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2779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해외자회사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평가차액 등(경정)
  조심 2009서3581 · 2010.12.3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해외송금액이 임차료인지 해외법인의 국제운수 소득인지 여부(취소)
  조심2010서1660 · 2010.12.3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면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취소)
  조심2010전2164 · 2010.12.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양도한 날을 잔여재산확정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0210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다 임대기간 종료 후 원상회복 반환한 경우 과세할 수 없음(취소)
  조심 2010중2516 · 2010.12.3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기각)
  조심2010부3507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권 등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가(기각)
  조심 2010서0438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임수재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2329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기각)
  조심2010서3534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전2630 · 2010.12.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중3215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립대학교에 기부채납한 학술정보관은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0부2614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농법인의 주차장 운영업에 따른 소득의 법인세 면제 여부(취소)
  조심2010중1664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철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전3205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을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3169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0중2157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발생한 경우 증여재상에 포함함
  조심2010부3928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자료 매출누락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취소)
  조심 2010서3821 · 2010.12.3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자로 판명된 경우 부가가치세초과환급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조심2010부3309 · 2010.12.3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전3483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정요건을 갖춘 임목을 임지와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 산림(사업)소득임
  조심2010서3446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통고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전3756 · 2010.12.31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경우 신고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기각)
  조심2010전3561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서3069 · 2010.12.31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출자금액의 6배(금융업의 경우)를 초과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기각)
  조심2010서1863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한 필지의 토지가 취득원인과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차익 산정(경정)
  조심2010서3858 · 2010.12.3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첩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등이 비영업대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심2010서2813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