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법인들이 상호저축은행과 체결한 위탁계약에 따라 대행한 쟁점용역이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서10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3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10서212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조심2010중2122 · · 주문 분류 각하 · 국세기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차량 유지관리비 등을 임대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10서13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1억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서32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조심2011중09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과수원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5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취소)조심2010중361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 정상거래 여부 (기각, 각하)조심2010중080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경비율 계산시 쟁점비용을 주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30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라는 법인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9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 정상거래 여부 (기각, 각하)조심2010중08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하여 반환받은 것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3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고가 양도하고, 그 특수관계자로 하여금 자신이 주주인 법인의 유상증자에 고가로 참여케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4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사업용토지 기간 계산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규정이 시행된 2007.1.1. 이후부터 양도일까지의 소유기간만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6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사업자 여부 (경정)조심2011중148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조성비 등을 양도소득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조심2010서36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33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권예탁계좌를 이용한 명의신탁 주식수 산정방식(기각)조심 2011서08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주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을 주주 차입금 상환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0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공사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중155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조심2011서14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를 허가 받기 전에 잔금을 수령하고 선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를 잔금청산일이 아닌 토지거래허가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2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조심2011서14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 당시 부동산 양도대금 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부02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만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중148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권예탁계좌를 이용한 명의신탁 주식수 산정방식(기각)조심2011중09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전176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를 허가 받기 전에 잔금을 수령하고 선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를 잔금청산일이 아닌 토지거래허가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조심 2011서12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조심2011서14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조심2011서14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조심2011서14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이 사실상 주택인지 여부(경정)조심2011서137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5백만원에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하였는지(기각)조심2010부37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7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권예탁계좌를 이용한 명의신탁 주식수 산정방식(기각)조심2011중08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증권예탁계좌를 이용한 명의신탁 주식수 산정방식(기각)조심2011서09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서14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권예탁계좌를 이용한 명의신탁 주식수 산정방식(기각)조심2011중095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조심2011서14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에 매수청구 후 공공용지 협의양도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권예탁계좌를 이용한 명의신탁 주식수 산정방식(기각)조심2011서08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조심2011서13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권예탁계좌를 이용한 명의신탁 주식수 산정방식(기각)조심2011서08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조심2011서14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조심2011서14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조심2011서14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조심2011서14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