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횡령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기각)조심2010서21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정전신고 거부의 적정여부 (기각)조심2011구231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조심2011중226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모태로 유상증자 배정된 신주에도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부36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신축중인 건물의 분양취득시 층별 공급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건물분 매입세액의 안분과 관련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건물의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1중02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한 임직원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법인의 자기주식을 법인의 직원들이 취득하였다가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코스닥 등록된 경우, 이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조심2011부029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무관 지출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여부 (경정)조심2010서24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각하)조심2011전270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학등의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211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인지, 청구법인 대표이사 개인의 수입금액인지 여부 (기각)조심2011서24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에 대한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조심2011중22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한 임직원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법인의 자기주식을 법인의 직원들이 취득하였다가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코스닥 등록된 경우, 이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조심2011부026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조심2011중06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 주식을 코스닥 등록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저가로 코스닥 등록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해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 2010서27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보험금을 청구인들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2011서145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009년 제2기에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가공인지 여부(쟁점1 관련)(기각)조심2011중20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생산직 근로자로서 3교대 근무를 하면서 3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으므로 농지대토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1중06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매입을 알선하고 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중25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부15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프리미엄 61백만원을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1 관련)(기각)조심2011중2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금액 213,520,000원 이외에 124,700,00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부35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5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거나,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2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부15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이 적정가액인지 여부 (기각)조심2011서17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 아동한복 제조업체가 OO소재 기업에 위탁 제조한 경우,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8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 2011중16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장발령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12일간)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조심2011서108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업매각절차진행 중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여부(기각)조심2011전24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착오로 잘못 발행한 것이므로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1구06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세와 동일한 세율과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나 상속세 신고시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당과세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소)조심2011서109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중고자동차 매입액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1부16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최대주주와 함께 쟁점주식을 장외매도시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7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조심2011서243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410백만원인지 아니면 510백만원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중21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최대주주의 상속세를 청구법인이 납세보증서를 제공하고 납부한 것에 대하여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 2011부180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청구인이 영농자녀로서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조심2010중397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중18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1983.10.31.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1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주택① 양도당시 청구인을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 2011서2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주택건설업의재고자산인 미분양주택을 상속받자, 일부는매매사례가액으로 나머지는 분양예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03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24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1중23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조심2011서241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으로 인한 세금체납으로 재기가 어려우니 이를 해결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각하)조심2011서285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허위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조성한 비자금에 대해 상여처분하였으나, 검찰의 공소장 및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인된 횡령금액만을 상여처분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10서099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볼 것인지, 단순한 작업반장(근로소득자)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4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종전소유자의 채무로 인하여 제3자에게 경락되었고,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경락배당금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1부1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교환계약시 교환비율만 정하고 양도가액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을 주식교환 당시 양도하는 주식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주식교환계약시 교환비율만 정하고 양도가액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을 주식교환 당시 양도하는 주식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14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각하)조심2011중2613 · · 주문 분류 각하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