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조심2011중259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타코미터자료(Meter-Money)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이를 로스율로 보아 택시운송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4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고충청구를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및 수정신고 매출액이 착오에 의해 잘못기재된 것인지 여부조심2011서201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수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0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5년 이내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1부2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가 환급받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9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보증각서 등으로 확인되는 금액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1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추가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2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①, ②, ③공사와 관련하여 ㈜OOOO, OOOOOO㈜ 및 ㈜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158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허가받은 건물 층수 및 면적을 축소하는 건축변경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였다 하여 공사금액도 감액된 것으로 보아 1,076백만원을 가공매입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조심2011부15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신고분 실지조사 결정의 당부조심2010중24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기장담당 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로 영수증과 계정별원장을 다르게 기재하였을 뿐,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쟁점②)조심2011부159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신축 가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330백만원을 가공매출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쟁점①)조심2011부159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에 따라 취득한 신축(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신축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0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OOO와 실물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243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등록법인의 제3지 배정 유상증자시 시가보다 저가로 신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21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21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중381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수불가능한 미수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10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기장담당 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로 영수증과 계정별원장을 다르게 기재하였을 뿐,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쟁점②)조심2011부159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신고누락금액의 상여처분 등 적정여부조심2010서234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기장담당 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로 영수증과 계정별원장을 다르게 기재하였을 뿐,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쟁점③)조심2011부158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 여부조심2011서25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OOO센타 건축공사용역을 청구법인이 제공하고 300백만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①)조심2011부159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허권을 대여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조심2011중02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 여부조심2011중26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사당시 자격증 대여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된 2건 6,600천원을 손금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①)조심2011부15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처남에게 빌려준 1,100백만원을 회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중 일부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①)조심 2011서108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2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저가인수를 이유로 인수 후 3년 뒤 증여세가 부과되자 기양도한 주식 외 나머지 주식을 물납허가 신청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액 중 기양도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물납청구세액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2010서403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불균등 유상증자하였던 주식을 동일하게 유상감자하는 경우, 주주간 이익의 분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용)조심2010전386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금액 제외한 금액의 대손여부조심2010서17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화부채의 인수에 따른 평가차손익 및 이자비용 등이 적정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조심 2011구0638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중 쟁점1매입세액을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예정사용면적 또는 토지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1 관련)조심2010서28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불균등 유상증자하였던 주식을 동일하게 유상감자하는 경우, 주주간 이익의 분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용)조심2010전386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불균등 유상증자하였던 주식을 동일하게 유상감자하는 경우, 주주간 이익의 분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용)조심 2010전386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중단된 경우, 기성공사분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22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과동거할목적의 주택을 전세계약한 후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금을 입금받아 전세금을 지급하였다가 일부를 상환한 상태에서 상속개시되자 동미상환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395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양도 당시 3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144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4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전26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양도한 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증법상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0서377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기각)조심 2011전246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기재가액을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조심2011서1101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중 A동이 영업용 건물에 부속된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0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OOOOO이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서31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조심 2011중24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이전비를 포함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액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 (인용)조심2011전166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