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인이 택지분양권을 전매하고 양도세를 무신고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9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8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와 관련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27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 가액에서 차감한 채무를 위장채무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9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母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3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가액 및 상속인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는 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15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관료를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1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차자산개량권의 선수임대료 해당여부조심2011서34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32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정수기 렌탈료 채권을 회수기한 도래 전에 할인양도하고 이를 수익으로 인식한 경우 향후 발생할 정수기필터 교환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전29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시 평가기준일을 주금납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서10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특수관계인에 대한 쟁점공사미수금의 지연회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쟁점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0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28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청구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31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중1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부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사업장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배제 여부조심2012중301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조심2012부31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조심2012중01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부동산 양도차익 산정시 해외차입금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29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85.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3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행위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2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31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32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조로 받은 것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19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처분 전에 반환한 배임수재금액의 과세여부조심2012서263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2중3585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차자산개량권의 선수임대료 해당여부조심2011부34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00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0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조심2012중29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쟁점기술료를 비과세기타소득인「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전18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닐하우스 및 쟁점저온창고가 영농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그 정착토지에 대해 농지로서 대토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0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지출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9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의 기타소득 과세여부조심2012중30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02.8.27. 쟁점부동산 취득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OOO 중 OOO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조심2012서29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29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애견경매 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6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12.27.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가 시행되기 전에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동 개정법령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1 관련)조심2012서18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용료소득인지 여부조심2012서23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6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332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의제취득일인 85.1.1.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인 95.4.4.인지 등조심2012구3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수입 원재료의 하역 및 수출제품의 선적을 위하여 취득한 쟁점크레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2서100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실질적인 경영주인 전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가 횡령한 쟁점 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8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2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29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31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0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7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03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