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비거주자에게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표2)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게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표2)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1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증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4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선박운송 관련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1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게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표2)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0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드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3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선박운송 관련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1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지급한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배당)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9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비거주자에게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표2)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하던 당초토지를 구분 소유로 분할했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2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게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표2)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2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구3191 · · 주문 분류 취소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아닌 그 대표이사인 개인사업자가 수취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7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 및 무상으로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0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3639 · · 주문 분류 각하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31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이 OOO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광34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027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OOO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광34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31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이 OOO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광346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를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로 보아 원천세(근로소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부26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2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 관련)조심2012전23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31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이 OOO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광34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지분으로 상속.일반주주택을 보유하다가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상속2주택 특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2서37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371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383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OOO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광34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누락한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9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OOO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광34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31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367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2012중33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부266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8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OOO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광34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중개로 받은 수수료를 수취한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4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32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35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31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전31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등기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28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소득의 과세요건 충족 및 납세의무성립여부 등조심2011구34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대물변제로 양도한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쟁점1관련)조심2012서15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25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O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인지 여부조심2012서35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청구법인이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익준비금이 포함된 이익잉여금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준비금을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 2012중23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주택 및 상가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4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