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60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40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전36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남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6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1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5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조심2012중32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48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상속주택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고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구33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유사자산 매매사례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주가공비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부3273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2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고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전36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 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32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6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2007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초과발생기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151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 등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0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0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간이과세자인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8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시점 이전에 병원진료비, 학비보조금, 가사비용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5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334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이자소득 과세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14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광3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32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1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27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9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기타소득 과세대상 여부조심2012서330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98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88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과 함께 지출한 쟁점토지의 양도비용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중23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아닌 상증법상 평가방법에 따른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영입비)의 근로소득 과세여부조심2012중32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취득자가 07.12.31.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조심2012서35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아닌 상증법상 평가방법에 따른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7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9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결과에 따라 경정하도록 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구38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85.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3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기재되었다 하여 관련 금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4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0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와 관련하여 그 납부자금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34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23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제사업자인지 여부조심2012중18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영업용 펜션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계약이 해지되고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47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의 산정기준일이 주금납입일인지 아니면 권리락일인지 여부조심2012서34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41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은 쟁점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7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