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학교법인의 설립자 및 이사장 등이 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학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발전기금을 모금한 것과 관련하여,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금액을 3년내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발전위원회에서 학교회계에 귀속시킨 때로 볼 것인지 아니면 발전위원회가 모금한 때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2서314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5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증가한 쟁점토지 소유지분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3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의 쟁점부동산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2 관련)조심2012전4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5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01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51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01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24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2서40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를 위반 여부조심2012중25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지주회사의 요건조심2012서51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3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2중26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고충민원, 불복조심 2012중511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41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신고누락 등의 사유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6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 충족 여부조심2012중52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5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5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전5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상속공제액을 5억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전510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50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2부51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할머니를 동일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1 관련)조심2012중47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부가령 제5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52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차액결제선물환거래의 손익귀속시기조심2010서113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부012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2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손금산입(경정)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07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연구 전담부서 등을 보유한 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재위탁한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26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2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4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선발급 세금계산서(처분청)인지, 아니면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청구법인)인지 여부조심2012부35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쟁점2관련)조심2012서41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된 청구인들을 법무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07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된 청구인들을 법무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07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된 청구인들을 법무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06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된 청구인들을 법무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06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된 청구인들을 법무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06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된 청구인들을 법무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06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된 청구인들을 법무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06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타 법인에게 송금한 금액을 청구법인 주주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조심2012부287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서 감면소득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52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5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뇌물을 반환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서431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소득은 소득금액 차감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51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2전51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5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5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