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교회의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동 교회를 1거주자로 보고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4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전069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392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고철)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09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313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세무조사의 절차상 하자 등으로 인한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서36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구070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립공사 준공 전 매립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 공사용역의 공급시기조심2013부00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인지 여부조심2012중40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대 매입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9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49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매입비와 쟁점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8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3 관련)조심2012서52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137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외국인도수출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29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목을 포함한 임야의 일괄양도시 임목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4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소득은 소득금액 차감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08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건물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선급금 및 쟁점대여금을 공익목적사업 외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08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구38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목을 포함한 임야의 일괄양도시 임목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4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073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 유상취득시 자산수증이익으로 착오계상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서32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신축관련 전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처음부터 주택임대에 사용하였으므로 고지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38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51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조심 2013서07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소득은 소득금액 차감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10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종전주택을 재건축할 목적으로 재건축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에 대하여「소득세법」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08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였는지 여부 (쟁점1 관련)조심2012서110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당시 법인격 유무 여부조심2012서52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화 또는 용역의 1차거래시 적립된 마일리지 등으로 2차 거래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하였을 경우, 사용된 마일리지는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6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금액의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4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 전에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전086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누락 여부조심2013중09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사주 저가매입ㆍ이익소각에 따른 대주주의 지분변동으로 대주주가 이익을 얻었다고 하여 과세하는 경우 평가기준일이 언제인지 등조심2011서33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51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구 전담부서 등을 보유한 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중298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환우선주에 대한 상환할증금을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으로 처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4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중12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보유주식에 대한 경영권관련 소송에 따라 법무법인에 지급한 소송수임료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3서014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매매거래 당시 청구법인과 OOO가 특수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조심2010중226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2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주택의 일부 지분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이는 채권에 대한 보증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외주택은 보유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2서5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임대사업장의 특수관계자간 임대료를 부인하고 종전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513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업체에 위탁하여 발생한 연구개발비용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84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51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매매거래 당시 청구법인과 OOO가 특수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조심2011중023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이 1/2이고 양도가액은 취득가액과 동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4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업체에 위탁ㆍ재위탁하여 발생한 연구개발비용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482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2013부11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