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알선수수료의 접대비 여부 및 자회사 명의로 차입하며 지출한 금융수수료의 손금여부조심2012중467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연구개발비의 경우 수탁업체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직접 수행한 것만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쟁점1 관련)조심2012서42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8년 자경 감면대상 여부(양도 당시 농지인지 여부)조심2012구24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시기 등조심2012서4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13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OOO아트센터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서09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11.4.15. 폐업한 것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27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과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구15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체적으로는 환매손실이 발생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환율변동으로 인해 환차익이 발생한 경우 환차익만 따로 구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3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조심2012서51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2012부392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164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대하여 그 증여이익 산정시 유상증자 이후 3개월 이내 기관투자자의 신주인수가액을 명의신탁 받은 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1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이체된 91백만원을 생활비등의 지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4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기관 차입금 지급이자 및 부도어음의 필요경비 여부조심2011중27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 대표자격으로 조합원에게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36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중15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7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1 관련)조심2013서09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가세 과세사업인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전22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및 가산금에 대한 법정기일이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른지 여부조심2013중221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병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0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대물변제한 후 동일한 금액으로 재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액인지, 청구인이 당초 예정신고시 신고한 장부가액인지 여부조심2013서02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쟁점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이 확인되는 날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25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6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271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2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쟁점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이 확인되는 날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대여료가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09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코스닥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2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을 대여금 상환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44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주식을 고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동 주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28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추계방식으로 산정한 소득금액을 부인하고 실지조사에 의한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6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주식을 고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동 주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3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거주자 해당여부조심 2011서134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주식을 고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동 주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2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주택으로 채무를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에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중21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판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하면서 그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15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53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 반환금액을 지급받은 홍ㅇㅇㅇ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각 상속인별 상속재산 보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258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처분과 관련하여, 압류처분 이후 다른 공유지분을 취득한 후 이를 공유물분할한 토지를 취득한 청구인이 자신의 토지에 대한 동 압류처분의 해제를 요청하자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구110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267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고유번호증 등록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4367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부22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서21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차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4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233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등을 환급하여야하는지 여부조심2013중121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