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 에 따른 감면종합한도 계산방법 당부조심2013중0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오피스텔인 쟁점건축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전23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6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접주주로 보고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263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2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5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6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물이 신축자금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73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전152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05년분 매출누락에 대하여 12년에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3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28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5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8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2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서08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자경 감면 여부(쟁점1 관련)조심2013전22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접주주로 보고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263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쟁점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인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전출하게 된 경우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65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공제의 적용 여부조심 2013구292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조심2012전14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인수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15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일일결산서를 근거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6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유소의 실제사업자인지 여부조심2013전13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부02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7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일일결산서를 근거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2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3광2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2중43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0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의 정상거래 여부 및 청구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3구05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103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와의 자동차 매각업무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9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가 저가로 불균등 유상감자를 하여 청구인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19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3서10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실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5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납무를 성실가산세 적용시 미납일수를 납세고지일까지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65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1 관련)조심2013중24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 발생한 연도에 초과발생액 기준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여부조심2013중101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 등의 미기재로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산출근거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재고지한 경우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조심2013서14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쟁점법인의 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4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3중26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구2821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 이월과세 적용을 받았으나, 이후 취득가액의 오류로 수정신고시 추가납부할 세액에 대하여도 이월과세가 적용가능한지 여부조심2013부2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0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요건 중 임대주택 수(5호 이상)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으로 취득한 임대주택 수를 상속지분 비율로 환산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0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55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282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3광23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주택을 소득세법상 상속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중2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