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인들이 계상한 봉사료 중 웨이터들 이외에 보조업무종사자(밴드, 보조웨이터, 주방근무자 등)들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을 봉사료가 아닌 급여 성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3971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상매출금인 쟁점금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1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계상한 봉사료 중 웨이터들 이외에 보조업무종사자(밴드, 보조웨이터, 주방근무자 등)들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을 봉사료가 아닌 급여 성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3972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계상한 봉사료 중 웨이터들 이외에 보조업무종사자(밴드, 보조웨이터, 주방근무자 등)들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을 봉사료가 아닌 급여 성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3970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30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77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차량을 포함한 중고자동차를 쟁점거래처에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6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내버스 여객운수수입(면세)과 광고수입(과세)이 있는 청구법인의 유류비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2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모텔공사비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공사 중 분실된 자재구입비용과 교통사고 합의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7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38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의 차명계좌인 직원 계좌에서 ○○○에게 출금된 쟁점1금액을 부외노무비로 보아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중07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6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8년이상 자경 여부조심2013구39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주식매매계좌에서 발생된 쟁점투자손실금을 청구인의 대부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40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내버스 여객운수수입(면세)과 광고수입(과세)이 있는 청구법인의 유류비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2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해외여행지원비가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조심 2013서00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계상한 봉사료 중 웨이터들 이외에 보조업무종사자(밴드, 보조웨이터, 주방근무자 등)들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을 봉사료가 아닌 급여 성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3969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시내버스 여객운수수입(면세)과 광고수입(과세)이 있는 청구법인의 유류비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2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배우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해외 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을 해외 법인에 현물출자한 후 청구인의 父가 동 법인에 현금을 출자하고 동 출자금으로 배우자 지분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출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90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정부업무대행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 기납부세액공제 가능여부조심2013중13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택사양으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전40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제공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1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여부조심2013서34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내버스 여객운수수입(면세)과 광고수입(과세)이 있는 청구법인의 유류비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2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내버스 여객운수수입(면세)과 광고수입(과세)이 있는 청구법인의 유류비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2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3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택사양으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부40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택사양으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서40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무상공급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중01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내버스 여객운수수입(면세)과 광고수입(과세)이 있는 청구법인의 유류비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2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 대한 음식물 제공용역이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전39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자로 인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75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백만원인지 □□□백만원인지조심2013서33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내버스 여객운수수입(면세)과 광고수입(과세)이 있는 청구법인의 유류비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2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부37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당해시설이용자로부터 시설이용료 및 운동지도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음에 있어, 운동지도용역에 대가를 봉사료 또는 운동지도가들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한 경우, 구분기재한 금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2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조심2013중38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에 대한 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이므로 출자전환된 채권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라고 보아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08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컨설팅비용 등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5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회원권 중개수수료 등의 실제 지출 여부조심2013서30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조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신설한 경우, 위 건물의 현물출자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12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3부26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서26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버섯재배사 부지조성과 관련하여 외부기관이 사후 평가한 개발비 또는 공사업자가 확인한 금액을 공사비(자본적지출액)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15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익신탁 1순위 우선수익자가 공매대금 배분 후 3순위 우선수익자에게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조심2013서30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0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방법이 근거과세원칙 등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조심2012광43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웹사이트 이용자의 총적립액(배팅금액 합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27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할인분양 여부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배여부조심2012서357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