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 대한 음식물 제공용역이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30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용역의 저가공급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68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 받아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조심 2013부42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한 토지의 각 필지별 임의구분 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1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검찰에 청구외법인의 조세포탈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검찰이 이를 수사한 후 처분청에 고발을 요청하자 처분청의 세무조사를 거쳐 포탈세금을 부과.징수하였으나 당초 청구인이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512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지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인용)조심2012중12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소득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서38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임에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3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현금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현금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0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고지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조심2013서37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이 단독출자하여 대표자인 외국법인에 피상속인이 출자 이유로 송금한 미화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9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1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3부28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쟁점매입처로부터 주류를 실제 매입하고 수취한 것인지 여부조심2013구38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2서30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은 상태의 상속재산가액조심2013서36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지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인용)조심2012중124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지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인용)조심2012중13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감면 여부조심2013부44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3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해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광41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아들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4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감면 여부조심2013부34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중45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현금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현금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0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현금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현금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0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이미 기타매출로 신고되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액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57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없는 사업자의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지 여부조심2013구28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 등조심2013서00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3서30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3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7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에 공익복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6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3광35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전39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506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가 과소납부되었다 하여 추가고지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서43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상속받은 저축형.연금형 보험증권의 시가를 납입보험료와 그 이자상당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4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3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처불분명과 관련한 종전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법원판결에 따라 상속세를 재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사용처가 있음에도 사용처불분명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5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중214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무자료 유류를 매출하고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 및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3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 등조심2013서43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재산 중 토지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그 수납가액을 결정하면서, 동 토지에 대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이 있어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하되 수납액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432 · · 주문 분류 미분류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45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2013중43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2구47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37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일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1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 규정에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6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