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본안심리 대상 여부조심2012서4507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 수수료를 과소지급받은 것을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3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 수수료를 과소지급받은 것을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9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목설계비용을 양도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45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 파이낸스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21조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111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미수령 급여를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6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440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6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당이 비과세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45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나이트클럽의 현금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36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근저당설정비용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서22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 이익의 귀속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7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3서25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3서332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후 대토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3부41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이OOO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437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5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이OOO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457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조심 2013광45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자경 감면 적용 여부조심2013구3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3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동 체납법인은 명의도용에 따라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31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Verbal Support를 실질적인 지급보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151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60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예식장용 토지를 소유한 청구인 외 7인이 그 지상의 예식장 건물을 소유한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과 문＊＊에게 저가로 임대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13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8년 이상 자경 여부조심2013중110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미주현지법인으로부터 외상매출금을 지연회수한 것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부38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6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16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자가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쟁점주식)을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주식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조심2013서36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 없는 개인자금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59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대여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외조심 2012구22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가치 증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47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7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구개발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조심2013서267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일조심2013서2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거주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8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매매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7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환매대금 공탁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당초 취득시기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13중4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8년자경 감면 적용 여부조심2013광4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29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 전세보증금 및 매각대금이 상속인인 청구인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5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3부45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에 따른 매출환산 여부조심2013서47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Verbal Support를 실질적인 지급보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19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보상금증액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 2013중38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3서339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4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금액이 사례금(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46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이OOO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395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