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산학협력단인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부39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1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52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8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사업자가 과세?면세겸영사업자에게 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3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빌딩②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00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 상주 및 문상객에서 공급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전09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5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조심2013서46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09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완전자회사 지배주주가 법령에서 정한 완전모회사 주식 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체 교환대가 중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이고, 자신들이 소유한 자회사 주식 전부를 모회사 주식으로 교환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완전자회사 지배주주가 법령에서 정한 완전모회사 주식 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체 교환대가 중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이고, 자신들이 소유한 자회사 주식 전부를 모회사 주식으로 교환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7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완전자회사 지배주주가 법령에서 정한 완전모회사 주식 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체 교환대가 중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이고, 자신들이 소유한 자회사 주식 전부를 모회사 주식으로 교환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구07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완전자회사 지배주주가 법령에서 정한 완전모회사 주식 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체 교환대가 중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이고, 자신들이 소유한 자회사 주식 전부를 모회사 주식으로 교환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중07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완전자회사 지배주주가 법령에서 정한 완전모회사 주식 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체 교환대가 중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이고, 자신들이 소유한 자회사 주식 전부를 모회사 주식으로 교환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완전자회사 지배주주가 법령에서 정한 완전모회사 주식 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체 교환대가 중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이고, 자신들이 소유한 자회사 주식 전부를 모회사 주식으로 교환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7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당사자 적격 및 의제배당 해당여부조심2013부422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3서31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완전자회사 지배주주가 법령에서 정한 완전모회사 주식 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체 교환대가 중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이고, 자신들이 소유한 자회사 주식 전부를 모회사 주식으로 교환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07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완전자회사 지배주주가 법령에서 정한 완전모회사 주식 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체 교환대가 중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이고, 자신들이 소유한 자회사 주식 전부를 모회사 주식으로 교환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전07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완전자회사 지배주주가 법령에서 정한 완전모회사 주식 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체 교환대가 중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이고, 자신들이 소유한 자회사 주식 전부를 모회사 주식으로 교환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구07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완전자회사 지배주주가 법령에서 정한 완전모회사 주식 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체 교환대가 중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이고, 자신들이 소유한 자회사 주식 전부를 모회사 주식으로 교환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7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당사자 적격 및 의제배당 해당여부조심2013부422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자 해당 여부 및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등조심2013중258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자 해당 여부 및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등조심2013중258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조심2014중0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3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중0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1처분에 대한 불복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2012서188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급여 및 배당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예금인출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2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4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닌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500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08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에게 쟁점지분을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17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4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건물과 기계장치를 함께 경매로 취득하였다가 토지?건물을 양도한 경우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을 토지?건물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구07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을 시행하고 받은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2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3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0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최대주주의 간접 지배에 있고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에게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쟁점주식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3광36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프랑스 모법인을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49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지분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신고한 가액이 아니라 쟁점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6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3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한정승인을 한 후 상속재산이 경매되어 상속인이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등조심2013광33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09년 제1기 중 토사운반비로 ○○○에게 지출한 쟁점비용을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중40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3부274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의금의 손금 인정여부 등조심 2013서323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산정방식이 적합한지 여부조심2013중5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