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22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9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 토지 양도 후 잔금을 미수령한 것에 대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부27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다른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대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17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2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경유에 등유를 혼합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부38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35조 에 의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7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26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18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부동산임대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2014서25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18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2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조심2014구1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부동산임대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2014서25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부동산임대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2014서25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이자상당액을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19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188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조심2014서2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서294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조심2014중07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188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자경 감면 여부조심2014서18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 및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조심2013전47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조심2014중24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26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서128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4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광2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 수수료를 과소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16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 토지 양도 후 잔금을 미수령한 것에 대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7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기세금계산서를 부인하고,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교부받은 쟁점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3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조심2014중25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 및 쟁점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3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41조의5 를 적용하여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9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조심2013중37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9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 가액을 ㅇㅇㅇ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0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아닌 자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으로 금전을 차입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07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정기예탁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3중27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조심2014부23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 여부조심2014서21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과세된 쟁점매출액이 미회수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에서 제외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3중49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26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단기대여금을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1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당부조심2014서18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동산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38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3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3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60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산정방식이 적합한지 여부조심2014중04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