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인들이 개인학원의 양도과정에서 쟁점주식①ㆍ②를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수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5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탁등기된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우선수익자가 아닌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3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외주공사비를 부인하더라도, 쟁점외주공사비 상당하는 대응원가를 산정하여 손금산입한 후 정확한 상여처분 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3중15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개인학원의 양도과정에서 쟁점주식①ㆍ②를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수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0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2014부51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36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조심2014서566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8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임대에 사용하였다 하여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340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2015중126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2015서1119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2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3487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중10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비용관계비율에 의해 추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37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0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5부13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대체’거래로 출금된 금액 중 같은 날 청구인 계좌에 ‘현금’입금된 일부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8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배우자명의 예금잔액이 실제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31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쟁점국외부동산을 증여하고 증여자(거주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이후 재차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당초 증여재산(쟁점국외부동산)이 증여재산 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중45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제사업이「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구36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법인세법 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과태료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338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중1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거래업체 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2014서44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8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한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5전07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낮은 브랜드 사용료를 배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129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4전03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중0758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을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8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2015서1154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부11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58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1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전10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전11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56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서35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손금을 안분하여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58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칫솔 사용량으로 추계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전43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47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3서26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5광10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8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6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58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관계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12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8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7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