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전07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특정법인이 아닌 쟁점법인의 주식가치가 쟁점이익으로 인하여 증가하였다고 보아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5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쟁점지분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들이므로 쟁점지분의 압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98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이 아닌 쟁점법인의 주식가치가 쟁점이익으로 인하여 증가하였다고 보아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4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삼은 쟁점금액 중 ○○,○○○백만원은 면세거래와 차입거래로 인한 것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47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3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상품매입액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5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34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4609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9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4서29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유상증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06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6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8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9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광17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06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공공용지 협의매매)한 후 매매계약취소를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결정을 받은 경우 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전03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미납한 분납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09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원금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058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서062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주식의 1주당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92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 입금액 중 일부는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전097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목욕탕의 양도가액을 등기부 기재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8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진출을 위한 자문료 등으로 지출한 쟁점비용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5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2009사업연도에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대한 주식보상비용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9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원금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50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포괄적 주식교환시 외부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쟁점주식 교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38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2978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친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및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25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9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2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6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 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56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2015서1082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한미행정협정 제15조에 규정된 초청계약자의 지위가 없다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8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상증법 제45조의3 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8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 등조심2014중45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2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수가 임원보수의 한도액을 초과한다고 보아 그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15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8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구14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광1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수입 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4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9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 신청에 대하여 확인불가 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77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관계기업 해당 여부 판단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중09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배당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조심 2014부121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신고누락한 매출액에 대한 추계소득금액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1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광07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