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광47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72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571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서15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철도역사의 건설비 상당액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3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및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자문용역비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서00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5중17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화물자동차번호판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5부19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계좌로 입금된 쟁점①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468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3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양도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조심2011부009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법인세법」상 손금산입되는 ‘현실적인 퇴직에 따라 지급한 퇴직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광46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5광154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 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2861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02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02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사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 익금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4중56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자 납부제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15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16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빙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한 쟁점금액을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57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 하여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7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명의신탁받은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42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조금을 면세공급가액 및 총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48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 전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3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와 관련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33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손해배상금 등이므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07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87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골프장의 운영수익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14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구0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중090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중1211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에 대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광0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사망전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1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451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8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아들이 소유한 주택의 양도대금의 일부를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7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소유자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18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시 부외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서19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을 취득 및 행사하여 청구인이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7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배우자 계좌로 이체한 쟁점금액을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5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조심2015중15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3자간의 채권채무 정산에 따른 것이라는 처욱주장의 당부조심2014중58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서175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30조 에 따른 단기재상속세액공제액 계산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쟁점금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부00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 잘못되었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168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9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한 처리결과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중191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구154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차량①ㆍ②를 저가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구41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대금을 반환받으면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중11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