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200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구43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44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의 투자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서19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2015구18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의 투자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서06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9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조심2015서19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인적용역을 제공한 자 해당 여부조심 2014광576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20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 진행 도중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본세를 직권취소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610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②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중15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51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광19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광08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 아닌 거래순이익률 방법을 사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서572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퇴직금 등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2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313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의 공급시기를 청구외법인이 지정한 청산일이 아닌 정산금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 확정판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168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12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인에 의하여 확인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양도가액 ○○○백만원 중 취득시점ㆍ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장부에 계상되지 있지 아니한 ○○○백만원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56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 평가액을 명의신탁 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2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서07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계좌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광515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평가기준일의 당부 및 쟁점주식이 할증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4서03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추가로 대여한 금액을 이자소득계산시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7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0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광16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18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용업체로부터 미용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6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50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07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도별 총급여가 ㅇㅇㅇ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6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가 매출누락액을 반환할 목적으로 쟁점가수금을 포기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4부450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0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계약 해제된 매매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1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5중11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7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시설 관리비가 골프레슨(면세) 부수용역의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13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137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광06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이 폐업한 사실이 없어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4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중개용역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고, 이를 수입금액에서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16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시간외대량매매방법으로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7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다가구주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조심2015서10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5광200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 간의 거래가 정상적인 실물거래인지 여부조심2014전37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실질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부15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92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