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사업폐지 후 쟁점건물을 양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150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물품의 이동은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되고 국내사업자간에 선하증권만 양도되는 경우 국내사업자간의 선하증권의 양도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부106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거주로 인한 연락두절이 「국세기본법」제48조 의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6서22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 보아 주류의 출고를 정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89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09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09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임원을 실질적인 임원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9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은 사업개시 3년 미만의 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10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50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0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2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권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쟁점사업권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2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6중23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7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40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19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60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2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시 다수의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각각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4서246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1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 판매대리점이 고객의 위약금ㆍ가입비를 이동통신사에 대납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조심 2016중20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쟁점이월과세액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493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이자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6서205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1527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양수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095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감면과 관련하여 쟁점농지 양도 당시 이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전2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물납을 신청한 쟁점재산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인지의 여부조심 2016서134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관련 양도계약은 무효이므로 상증법 제44조 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1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로 전환되어 양도할 경우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통산이 가능한지 여부조심 2016중200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것인지(청구인 주장), 증여로 취득한 것인지(처분청 의견) 여부조심 2016전19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위패봉안수수료와 강연료는 종교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전12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0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금액을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20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⑩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 입금액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073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1244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부33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의 근로소득 **백만원을 전세자금 원천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여부 등조심 2016중21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계약금액은 청구인이 배우자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소득으로 납입하였으므로 쟁점보험금의 2분의 1 상당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348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업을 사전승계한 상속인 1인에게 가업 전부가 상속된 것이 아니라고 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66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서 사업무관금액 ＊＊＊백만원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서50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베이커리 매장 판매수수료를 저가로 수취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4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39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1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 0원 이하이므로 쟁점법인이 금전을 무상대출받아 발생한 이익이 주주들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15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전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불법행위(횡령 등)에 의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12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의료재단에 재산을 출연하면서 쟁점채무액을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31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조심 2016중215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파견직원에 대한 용역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50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에 대하여 지급보증수수료를 익금에 산입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고가로 임차한 것으로 보아 과다지급임차료를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84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