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적정여부조심 2015중4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 선박회사에게 연료유 등의 매매를 중개ㆍ알선한 용역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234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중24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를 20XX.X.XX.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05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기간 산정시 2014.6.30. 이전의 기간에 대해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1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아닌 대금청산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58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이 정상거래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2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하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들 보유토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대가로 지급된 쟁점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19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26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조심 2016서32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국세청 방식에 따라 정상이자율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2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58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인접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2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차 신탁변경계약에 따라 ********를 신탁Ⅰ재산의 우선수익자로 하고 처분요청권, 임대운영권 등을 추가한 것에 대하여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대물변제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6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에서 ***가 부동산전대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46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법인의 폐업일 현재 회수하지 아니한 단기대여금 및 보증금 등이 실제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2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2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주택철거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라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31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회사의 배당결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2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당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30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한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0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소량의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매각하면서 포합주식에 대한 유보잔액을 손금추인한 것에 대해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15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부1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32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법인으로부터 약정에 따라 보전받은 쟁점광고비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57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송금한 쟁점금액을 매입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당부조심 2016서25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사업과 관련 없는 부채를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3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회사채 및 쟁점미수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1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3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2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01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7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208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27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280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7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서585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아 양도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66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개업 당시 지급하였다는 권리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19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6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505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건축주를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변경한 경우, 동 명의변경신청일 또는 명의변경일을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1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206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회사가 피상속인의 대여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채무회사의 자본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3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국세의 법정기일이 청구법인의 근저당설정일 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00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명의상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11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과다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전24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16서237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계산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액에서 청구인이 실제 수령하지 못한 급여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7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중116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