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모친과 공동소유한 쟁점농지에 대하여 모친에 대해서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자경을 부인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전체 금액을 추심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5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계속ㆍ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37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4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금융감독원의 질의회신에 따라 차입거래로 인식한 쟁점부동산 거래를 처분청이 매각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각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890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회원권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16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을 유류분 반환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055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을 장부상 삭제한 것이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116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부38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이루어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 등조심 2017전08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24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블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7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097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를 추계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수정신고 한 가산세 부분은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35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부00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부394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매각대금 중 청구인들이 수령한 금액은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른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12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생활비로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1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9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5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순환거래로 확인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전35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게 판매지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5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27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부0462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 및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39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로 확인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공급받는 자가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49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과정에서 「국세기본법」상 절차 준수 여부 및 「국세징수법」제9조 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 등조심 2015전55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한 연결회계감사용역을 국외가 아니라 국내에서 제공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9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2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6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닌 투자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0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26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35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007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이후에 쟁점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14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수목 등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조심 2017서34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조심 2017중0042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ㅇㅇㅇ사이에 이루어진 쟁점토지의 매매거래를 부인하고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매매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 신용카드회사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국내 사용에 따른 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5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내국법인 임원인 청구인들이 대주주인 ○○○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증여금액인지 여부조심 2017중33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계약에 따른 매매계약서상 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철거비를 토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5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광3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부284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28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3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7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30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가가치세를 실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7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2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