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수사자료가 재조사로서의 2016년 서울청 조사가 허용되는 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6년 서울청 조사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쟁점수사자료와 관련없는 부분은 조사범위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3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쟁점입금액은 수출을 대행하고 수취한 금액이므로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청구인의 매출이 대부분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매출누락액에 대해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6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화장품 등을 위장매입ㆍ수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30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금영수증사업자인 청구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에 의한 세액공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289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치과의 양도가액에 영업권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351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6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부4680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구46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김성철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 2017중384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지급된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487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7구10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주거용으로 분양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구10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영수증사업자인 청구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에 의한 세액공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299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420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ㆍ판매한 실질 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7서46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부396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 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7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에 따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286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1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27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해외법인을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39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부35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6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OOO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 2017중385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영수증사업자인 청구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에 의한 세액공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286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27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44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36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부3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20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2014년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43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일뿐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4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효기간이 경과한 미사용 항공권 관련 수입(기간경과발권수입)이 이월결손금에 충당가능한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36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전060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11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원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매출에누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0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약정이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소득처분하는 경우 차기에 회수된 미수이자를 가지급금(원금)의 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3112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지출된 공사비와 유치권 행사에 따른 유지비 등 공사비 회수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41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추가공사금액을 매출신고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구34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9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합의 쟁점토지 취득가액 감소로 인해 증가된 조합의 사업소득금액에 청구인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6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광4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전39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분기일 내에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없어 배분계산서가 확정되어 배분이 이루어진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배분계산서를 수정?교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427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유예기간 중에 관계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남은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조심 2017구310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3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17광5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포인트 사용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이력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적립비율에 따라 그 사용액을 산정하여 경정청구금액을 계산한 것은 정확한 경정청구액을 확인할 수 없는 임의적인 계산방법이라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4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27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 조특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가 규정하는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46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