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을 통하여 제강업체에 고철을 납품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강업체로부터 받아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센티브에 대하여「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04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청구종중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광05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추계결정으로 산정한 소득을 대표이사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51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빌딩 부속토지의 매각대금을 ○○건설에 대여한 것이 공익목적사업 외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01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8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직접 지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5%의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40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자에게 정확한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 건을 부과처분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1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상업적?지적 재산권 사용에 따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세) 및 부가가치세(대리납부)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15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을 토지의 취득 및 조성 등을 위한 비용(자본적 지출)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5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09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부1807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개업일부터 쟁점사업장은 공동사업이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0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자에 적용되는 외국인투자감면이 개정전 법령에 따라 ‘7년간 100%, 3년간 50%’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16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23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이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광05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9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22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사용료가 아닌 인적용역 대가이고, 시간당 ooo유로(또는 ooo유로) 상당의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소득을 이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41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BTO)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구23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은 선주와 용선자 간 용선계약 체결 후 선박이 용선자에게 인도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귀속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158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 배팅사이트의 이용자 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22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41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할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직전 4년간 연평균 일반연구개발비에서 차감되는 분할신설법인 귀속금액 계산시 분할 이후 개월 수로 환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05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049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법인카드 사용액 중 대표이사의 골프연습장 사용액 등에 대하여 법인의 사업과 관련없는 사적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 산정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03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중09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과 딸?사위는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독립세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08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09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하는 정당한 가액이므로 실제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전15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회수불능인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5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비 채권 지연회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처분 등조심 2014중008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납부된 쟁점외국법인세액이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한지 여부조심 2015중11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회수불능인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이 명의도용으로 발생하였고, 쟁점매출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은 전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6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2주택이 폐가에 해당하므로 쟁점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2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부 등록비(ㅇㅇㅇ백만원)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01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연도에 합산배제(미분양된 후 5년 미경과 주택)되어 종합부동산세액이 없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50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액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쟁점비상장주식 등 상속재산가액의 한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동 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20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부인하고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51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196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베트남에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가 「법인세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4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영위한 사업과 관련한 건축허가의 제한이 있다고 보아 해당 기간 동안 동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지 여부 등조심 2018중08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담배가 2015.1.1. 이후 실제로 반출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261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청구인에게 송금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전세보증금인지 여부조심 2018서054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중155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전2094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전01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청구법인의 자본을 직접 보유하고 있으므로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075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스템의 위탁개발비용이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 정하고 있는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조심 2015광33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