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인 자신의 책임하에 도급업체를 관리하여 건물을 건축하였으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0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서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상여 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0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하여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된 쟁점과징금이「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19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임야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광23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청구종중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므로 그 처분 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222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해외현지법인에 성공불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하면서 자원개발이 성공되기 전까지 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거래가 국조법 제5조 에 따른 정상이자 과세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부27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23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중235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식물원에 입장하게 하는 것 또는 그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20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추징금 판결에 따라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의 상실되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21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21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차취득토지의 실제취득가액을 쟁점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명도비용을 기타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38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 무상지분가액 및 추가부담금 등을 쟁점지역조합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2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공매입에 따른 부외경비를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3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22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공동소유자로부터 20**.*.**. 취득한 지분을 당초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20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호실을 주택으로 보아 상가?주택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전1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가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비과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17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자경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24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12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12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솜씨의 실지 대표자인지 여부조심 2018부180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3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oo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18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 청구법인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14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24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취득가액 산정의 당부조심 2018중23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이트에서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은 수익금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21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서242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매출누락액에서 고객환불금 및 매출과 관련 없는 금액 등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8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위하는 개인사업장에서 발생한 쟁점전체채권을 청구인이 설립한 법인에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양수한 일부 쟁점채권을 개인사업장의 대손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21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상표①?②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를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지 않았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20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스템 위탁개발비가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6 제1호 나목 ①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조심 2018부03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추계과세시 매매총이익률 및 기준경비율을 슈퍼소매업과 담배소매업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19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는 사업목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관련 쟁점임차료등은 업무관련 비용으로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48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중230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공익사업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1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이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06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중51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주당 ◎,◎◎◎원으로 평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35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광03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전23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55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사후검증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3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08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신보험 전산시스템 개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55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순차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일이 아니라 그에 앞서 이루어진 주거지역 편입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났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3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3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들을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보고,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인의 자녀들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24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