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수입영화상영권을 즉시상각의제대상 또는 재고자산(상품)으로 보아 취득가액 일부를 수입연도에 즉시 비용처리 가능한지 여부조심 2018서478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컨설팅비용(ooo백만원)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49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찾을 수 없어 고시주택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42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담보권실행에 따른 임의경매 절차에 따라 매각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7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아 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납부하는 기술료와 출연금 중 미사용한 반납액을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36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금액이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국외 특수관계법인에게 국내거래처에 비하여 저가로 판매한 제품에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08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부의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것과 같은 날 청구인의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692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4층과 5층이 공부상 1가구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4층과 5층을 1개 층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3개 층이므로 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41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0174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③이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49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무임대기간 내에 쟁점임대주택을 타 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46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등기부등본상 기재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부1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위탁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및［별표6］제1호 나목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23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18전3177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01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주택신축판매업)의 최초 분양수입이 발생한 귀속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8서48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49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받은 금전을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7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442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비거주자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별도 문서통보 없이 처분청이 임의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16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쟁점법인 수입금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6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개성지사에서 발생한 쟁점결손금을 국내「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구027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 제22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30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18중4909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부478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가 기타 청구법인들의 실 사업자인지 여부 등조심 2018중27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079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한 쟁점융자금을 청구인이 유용하였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7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고의가 아닌 매수자 등에게 속아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계약서로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부42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19중007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따라 법인세만 경정.고지하였음에도, 종합감사 지적에 따라 부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경우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광48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48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약정금은 현실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48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사위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서49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부25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9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고 설령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하더라도 공사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24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22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호를 청구인의 딸이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된 쟁점건물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8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전 과세기간 건설부자재(고철) 판매수익을 신고한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청구인의 당해 과세기간 주택신축판매업 분양수입금액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이 아니라 단순경비율을 적용ㆍ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9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쟁점수당이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23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약정금은 현실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49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약정금은 현실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48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이미 일감몰아주기로 인하여 신고.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그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11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쟁점수당이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23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2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 2018중50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법인의 실질운영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명목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48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에 공급하는 쟁점업무수탁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32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사업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무증빙원가 관련 필요경비 부인액에 대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18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xx사업연도에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26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