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금액이 쟁점 방송프로그램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1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2층 및 5층을 각 주택으로 사용하는 등 4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된 쟁점건물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 분양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6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감면세액의 추징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08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047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9서109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광50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토지가 양도시점에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부08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부28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중037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04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자녀들과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서083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재화를 실제로 공급한 자)의 명의가 아닌 명의위장사업장의 명의로 발행한 계산서에 대하여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2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1의 실질 소유자는 ○○○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전05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와 동일하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110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상해.질병 등의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으로 감소된 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3998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조특법 제69조 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부02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인 ◎◎◎에게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양도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정상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의제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011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조특법 제69조 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부02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03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권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수수가산세 및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5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및 청구법인 대표자 명의 쟁점1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장례식장 협력업체 수수료로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수입금액 누락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전00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①.②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15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9전114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9중09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12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6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7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므로 실질사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6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광47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9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부 사업연도는 증액 결정되고 일부 사업연도는 감액결정된 경우, 증액된 사업연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를 미납일수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16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쟁점취득가액을 실제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5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이나 매매계약 체결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6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2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비자의 할부금 및 가입비 등을 청구인이 현금으로 대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전44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특법규정에 따른 감면한도계산시 필요한 투자누계액에 쟁점경작지 등 관련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부50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벽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전009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서37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폐업신고 후 사업을 재재한 경우 당해 폐업신고를 실질적인 폐업으로 보아 잔존재화에 대해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9부03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28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4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26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 증여한 현금증여액이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22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7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50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급금.선급금은 청구법인들의 공장신축을 위하여 특수관계인과의 토지공동개발 목적으로 지출 또는 지출 후 회수된 것이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40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연면적 중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다고 보아 주택 외의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8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목사로 재직하는 교회로부터 쟁점차입금을 무상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2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44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