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부1219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03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혼위자료 지연손해금) ◎◎◎,◎◎◎,◎◎◎원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전45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면서 처분청에 제공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탈세제보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54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174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과세측면에서 쟁점유상증자를 지급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구329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 공동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15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양도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등 비율에 따라 자산별로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02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부16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추징세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368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9서109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08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51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중간지급조건부로 쟁점건물을 판매하였으므로 최초로 계약금을 수수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08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배당금에 대한 조세감면 적용 시 제한세율 적용방법조심 2018전26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전06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11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쟁점토지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9광12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03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전40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4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일보, 업체별매출현황, 세금계산서대체발행내역 등 전산자료를 실지 장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08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한 쟁점①토지(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05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서10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시 고객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1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약정한 차량판매가격보다 할인하여 판매한 경우 그 차액(쟁점할인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3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57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소유하였다고 보아 피상속인의 다른 계좌에서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간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14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9중03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4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조심 2019중06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의 매입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75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지정지역 안에 있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아니라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8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광39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 기준시가 산정방법의 적정여부조심 2019부14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법인이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면서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이를 수취한 청구법인이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13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적용에 해당하는 토지인지 여부조심 2019서11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9중175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규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7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9중133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닌 일반분양으로 공급받은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49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에게 쟁점보상금을 지급한 20◎◎.◎◎.◎◎. 쟁점보상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35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066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아버지인 피상속인과 어머니의 공유재산이므로 어머니의 지분 상당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13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년 이상 무납부고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하고, ◇년간 징수유예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구06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청구외법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465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임대료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13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규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14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1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