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19중165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8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비품 등을 폐업일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05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에 따른 순손익액 계산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05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110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유흥장소를 하나의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청구인들의 사업장의 매출액이 추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주류매입량에 조사관서가 세트.단품간 매출비율과 매출단가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02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30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9광187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제공한 PT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15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분양한 쟁점세대 관련 분양계약일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쟁점세대의 분양수입이 해당 계약일이 속하는 20◎◎년도에 귀속된다고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6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에게 반환한 금액,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직접 부담한 쟁점간병비 등을 사전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08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호실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13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5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6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를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35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3자(망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았으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니 이를 면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46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변호사인 청구인의 쟁점소송 성공보수금의 수입시기를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한 2011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0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 또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기간 중 강제경매를 위한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12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서의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양도소득세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4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시공사)이 특수관계인 시행사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46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대표이사의 동생)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전체금액을 무상으로 차입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청구법인이 동 특수관계인의 사택 용도로 쟁점금액을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면서 쟁점주택을 차입하여 쟁점금액 상당액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부인하고 미회수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11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4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4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주들 등을 취득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3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7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부동산 중 한 호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1.2금액 및 쟁점공과금을 토지조성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중11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경비를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조심 2018중44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그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44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쟁점자금을 증여받아 증여일 이전에 사업자등록한 쟁점사업장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창업자금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3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4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호실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06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09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9서1771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임의경매로 매각된 쟁점토지의 경락대금 중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17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8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청산금은 쟁점감정가액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청산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79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10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173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연도에 비상장법인의 지분 4% 이상을 취득하여 전부 양도한 후 다시 그 법인의 지분 4% 미만을 취득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07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045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6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업지역 편입일 이후에 토지를 상속.취득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16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6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관한 법원 판결서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보아 실시한 재조사의 위법 여부조심 2018구47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구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부456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04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 변동통지 이후에 일부 금액을 반환받았으므로 근로소득(원천)세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764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은 상속인이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15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