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쟁점①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19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359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31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인용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 중 *억원은 처분청의 과세근거 제시가 없어 과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04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그 실질이 1주택인 다가구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4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잘못 신고하였으니,「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경정하여 환급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7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중4149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조특법 부칙 제63조의 경과조치 규정에 해당되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가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9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적용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64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000에게 쟁점증권의 이자를 과다하게 지급하엿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70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면허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공유수면 매립지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면허권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의 당부조심 2019부31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사업과 관련 없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47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2016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32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 특례)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조심 2019서31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은 과세근거가 없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150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08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계약해제일이 아닌 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38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금융계좌 입출금액을 기준으로 매출누락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35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퇴직급여사업을 통하여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이 아닌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09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3차 분납금 미납 무렵(2018.6.30.) 청구법인의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26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규주택 취득일이 잔금청산일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여부조심 2019서4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26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동거주택 외에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119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후순위차입금과 관련하여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고, ‘선순위 차입금 이자율에 지급순위 차이와 만기차이로 인한 프리미엄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정상이자율을 산정하여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8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양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을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07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9서233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서417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물납신청 토지가 맹지 등 물납재산으로 관리.처분에 부적당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309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쟁점시설물의 이용요금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할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7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45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법인세(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41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인31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인31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추가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광05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 후 신고 무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9서393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언니로부터 차용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4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성과보수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인37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표권의 양도를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2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이 ‘건설/주거용 건물건설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인43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4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광18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농업투자금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31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9인425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므로 실지사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13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매입거래가 실제 존재하는 거래인지 여부 등조심 2019부211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인3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43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이 ‘건설/주거용 건물건설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인43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법원 화해조서상의 가액인 ◇◇억 ◎,◎◎◎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44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