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체납액 징수업무 위탁 통지서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정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임 설령 이 건 심판청구를 당초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2) 국세징수법 제23조【독촉과 최고】

①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거나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0일 내에 납부최고서(納付催告書)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납부최고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내로 한다. 제23조의2【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① 세무서장은 제23조에 따른 독촉과 최고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OOO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OOO(이하 "OOO"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OOO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2. 체납자의 재산 조사

3.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4.6.26. 행사.이벤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처분청은 2017.5.11. 및 2017.5.23.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분 OOO원과 2014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분 OOO원을 각 경(결)정.고지하였고(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청구법인은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9.9.3.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OOO원, 법인세 OOO원이 체납된 상태이다.

(3) 처분청은 2019.9.19.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의 2019.9.3. 기준 체납액(부가가치세 OOO원, 법인세 OOO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OOO에 징수업무를 위탁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라”는 ‘체납액 징수업무 위탁 통지서’(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9.26. 이를 수령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8. 명의도용으로 인한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통지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OOO에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정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OOO, 설령 이 건 심판청구를 당초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2017.5.26., 2017.6.7.)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9.10.8.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