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10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0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부 또는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93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9서3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평가액은 증여당시 쟁점토지의 시가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41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45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일괄취득함에 있어 지목별ㆍ필지별로 쌍방합의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안분가액이 30%이상 차이나는 경우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인08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다중주택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02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일괄취득함에 있어 지목별ㆍ필지별로 쌍방합의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안분가액이 30%이상 차이나는 경우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인34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0중004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반주택 및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을 보유한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한 경우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080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수용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구분 기재된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매매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09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잼점건물을 분할등기한 것을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79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조심 2020서098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수인 부담세액 전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5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의 청산종결로 대손사유가 발생한 쟁점대여금이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38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쟁점아파트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26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419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과세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0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농지나 임야의 본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08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가공매출에 대응한 것으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44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회수불능이므로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2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골프행사에 소요된 쟁점비용을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41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비용을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초과환급신고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5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0서1084 · · 주문 분류 각하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23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조심 2020부114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병원과의 거래로 인한 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32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반환금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 등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0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 2020서00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중206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조심 2020서0472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의 아들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1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에 시장 등으로부터 감면대상 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세액감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41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4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에 해당하여 쟁점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08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실제 사찰로 사용되었음에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220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법인장부상에 계상한 가지급금 00원과 가수금 00원에 대하여는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0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32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차입금)을 대여자에게 반환하여 귀속이 분명함에도 △△△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5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고 및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9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4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디젤엔진의 실제납품가격과 예상원가와의 차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39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부양하면서 지출한 ◇◇◇,◇◇◇,◇◇◇원을 상속 내지 증여 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인09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토지개발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건축설계비용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38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있는 AA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쟁점①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상당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17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인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435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시가산정시 장부가액을 그대로 시가로 보고 이를 기초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20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2010년이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5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