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금액(모집수당)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31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17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대한민국 거주자로 보아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3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명의신탁 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조심 2020인27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투자모집 수수료 수입금액 이상으로 피해자들에게 대위변제해준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816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옵션계약에 따라 주식 취득시 지출한 옵션프리미엄이 주식의 취득가액인지 아니면 당기 비용인지 여부조심 2019서225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의 대손상각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6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03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 상 쟁점증축건물에 대한 준공검사 및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그 관리운영권 등을 취득한다는 거래 조건이 사실상 성취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법건축물인 일부분에 대한 임대를 개시하였다는 이유로 그 때를 공급시기로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14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을 직권폐업하고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431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에 해당하고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82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고가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 등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 중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옵션계약에 따라 주식 취득시 지출한 옵션프리미엄이 주식의 취득가액인지 아니면 당기 비용인지 여부조심 2019서240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부32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법인 총 이사수의 5분의 1이상 선임되었는바, 쟁점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의 이사에게 지급한 쟁점경비 상당액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7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지방세법」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3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계약서에 불구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79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는 실물을 수반한 거래이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15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누락수입 중 AAA에서 광고매출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부분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37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등의 잔금청산일 전 쟁점무허가건물을 철거하였으므로 쟁점무허가건물은 양도대상 물건에 속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19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파일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6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해태하였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114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구828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02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한 이자 성격의 쟁점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아닌 수익사업과 관련한 손금에 해당하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 계산시 이를 제외하고 계산할 경우 손금불산입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1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이자 소득의 실질귀속자이므로 한아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5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26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으로 발행 및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20중15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의 복표발행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8서215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의 용역 공급시기를 2019년 제1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24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터넷신문 사업자로 등록된 청구법인이 유료 구독자에게 제공한 쟁점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0서79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증여시기를 20**.**.**.로 보아 쟁점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029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799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0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2층 및 부속사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부동산(겸용주택) 전부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15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직원 등에게 증여하였으므로 그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085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추정상속재산에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당부 등조심 2018서352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 이자비용을 공동임대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74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경영관리수수료 중 처분청이 산정한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임시유보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42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신축ㆍ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2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2건 작성하여 분할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일괄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5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9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지주회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9서454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추계방법이 부당하므로 이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건 추계방법에 따른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1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742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2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채무인수액 부분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7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2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