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8,07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8,07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8,07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8,077건
전체 검증 결정 · 8,077건
- 쟁점금액이 실제 사업소득 관련 필요경비이고, 쟁점금액의 송금명세서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장부를 불인정하고 추계경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006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부 이자를 회수하지 않기로 정산합의하였으므로 이를 과세대상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4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압류가 무효인지 여부 등조심 2023중323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판결로 유류분 반환대상이 되었으나 이미 매도되어 가액반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6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68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서143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349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가공 또는 업무무관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광00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10년 미만인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82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3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02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이를 매입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8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23서32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세보증금을 부담한 쟁점주택에 청구인이 거주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1조의4 에 따른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을 얻은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1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139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45조의5 제2항의 한도액 계산 중 지배주주등이 직접증여 받은경우의 증여세액 산정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제외해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05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로 경락되었으므로 경락거래가액인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30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토지와 2주택을 일괄양도한 거래에 관하여, ①주택1이 철거되었으므로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기본세율로과세하고, 나머지는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해야 하거나, ②주택2의 양도만이라도 해당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당부조심 2022부8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청구인에게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2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개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761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3인04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01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IT비용은 청구법인이 국외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서 영세율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인31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의금이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광34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23서380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사실상 전년도 수입금액이 없는 201ㅇ년도의 신규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중04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사를 수행한 후 그 대가로 쟁점수입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7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조합의 종합합산토지 뿐만 아니라 주택 및 별도합산토지도 과세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01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가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8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는 8년 이상 재촌한 조부(祖父)로부터 사인증여받은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828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20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와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액은 증여의 효력이 없는 것이거나 간병비 명목으로 준 것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507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세에 대하여 물납신청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826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6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위탁법인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공급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22서22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모친이 취득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0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5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기간내 동일 단지·면적·공동주택가격인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02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전체 면적이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전53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탁병원 진료사업은 국가보훈처를 대신해서 단순히 위탁병원 진료비의 정산지급만을 대행하는 것으로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사 공동손금 배부비율 계산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63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하면서 청구법인들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조심 2022중289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동일 단지·면적·공동주택가격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4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80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2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와 쟁점자재비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68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기간내 동일 단지·면적·공동주택가격인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015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과세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0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34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동일 단지·동일 전용면적으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8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중 추정상속재산가액 산정시, 부동산 양도대금이 입금되었다가 인출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6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