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8,07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8,07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8,07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8,077건
전체 검증 결정 · 8,077건
- 쟁점계약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27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숙박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2서695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등조심 2023서70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광76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23서69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서822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POS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매출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일반과소가 아니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324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입신고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POS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매출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일반과소가 아니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325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POS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매출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일반과소가 아니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325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046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76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회신받은 부동산검인내역 상 분양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32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전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부과시 쟁점주식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08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양도일을 21.11.6.로 볼 수 있는지조심 2023서04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물납한 주식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쟁점주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소득세법」제97조의2 제4항을 적용하여 물납주식 전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45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필된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0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 계약이 무효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17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부72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POS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매출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일반과소가 아니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325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택 시가를,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의 쟁점주택과 동일단지·면적·기준시가의 다른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부과한처분의당부조심 2023서08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이 소유하던 쟁점토지를 상증법제60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으로 쟁점토지·위 법인 발행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6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에서 관리·처분이 어려운 부동산으로 보아 물납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788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상청구인의 지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2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업체의 실제 사업자로 쟁점공사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청구인 소유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73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주권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금액(청산금 혹은 분담금 환급예정액)은 귀속시기가 다른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34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축부분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제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6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후 다시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하였다고 보아 조특법 제63조의2 에 따른 감면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31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브랜드사용료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661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쟁점부동산을 2회로 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06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매입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구77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연금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96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상매출금이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75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당초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가 이행하지 못하여 그 매수계약자에 지급한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70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서576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로부터 쟁점상표권을 매입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전31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3서559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중002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물적분할로 취득한 임대주택①의 취득가액을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건축비’에 따라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서59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812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철거한 구 사옥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051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104의19③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분류하여 종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28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04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모가 공동·단독 소유하던 부동산을 동일한 매수자에게 양도하면서, 그 양도가액을 임의구분하여 청구인이 소유하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6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브랜드사용료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전665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광고출연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 귀속시기를 광고의 송출이 시작된 날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98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화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148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쟁점주택이 1세대 1고가주택의 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②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0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 취득세 납부자금 등을 부친·누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2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하여 주된 상속자에게 종부세 등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34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