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3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32건
전체 검증 결정 · 1,632건
- 이주보상비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기각)국심2005중19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주보상비로 받은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5중19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주보상비에 대한 과세 여부(기각)국심2005중19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5전144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확정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수익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2004중33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확정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수익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산의 적정여부(경정)국심2004중33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확정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수익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산의 적정 여부(경정)국심2004중33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확정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수익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2004중33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수익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2004중34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와 가공세금계산서로 본다면 청구인의 주요장부가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구39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41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원가 비율이 동일업종보다 낮다는 사유로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음(기각)국심2004서34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경정)국심2004중304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실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25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실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25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33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OOOO(주)인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이 (주)OOOOOO와 실제거래하고 교부받은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4서334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4서249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대체되는 일용근로자 노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4서25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경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아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31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미수취 경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4부221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4광14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용보험가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중15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상여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 귀속자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9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08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08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의 추계조사결정 사유(경정)국심2004서079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간주임대료계산시 건물의 건설비 상당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9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35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4중04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중052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4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급여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3부37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시 합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서376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기각)국심2004서04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객관적 증빙 없는 인건비의 비용 부인은 정당함(기각)국심2004서05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07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01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서304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35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서010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30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 추계결정 사유(기각)국심2003중34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과세의 정당 여부(기각)국심2003서35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38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3중386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2003중386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3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경정사유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31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기각)국심2003서38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