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2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2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2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27건
전체 검증 결정 · 2,427건
-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2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6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5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17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임대해준 농지를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기각)조심2008부05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인이 토지를 양도할 당시 경작농지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6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컨테이너 박스에서 실제 거주하며 8년이상 자경했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 2008중11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농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직접경작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1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당부(기각)조심2008구09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요건이 충족되지않아 8년자경 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기각)조심 2008중06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 지정시 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8중1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농지가 8년이상 OO농지로서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7광41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070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8년자경 양도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감면대상인지와 실지취득가액 인정 여부(기각)조심2008광0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학생 신분 등으로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1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기간 계산시 직전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합산할 수 없음(기각)조심2008부1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의 신고안내를 믿고 감면 신청한 것을 부인한 처분의 신의칙위반여부(기각)국심 2007광48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원들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자경 감면배제한 처분(경정)국심2007중397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재촌 자경 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구04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중52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기각)조심2008중0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의 종중원이 경작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 2007중38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를 개간하여 조경수를 식재하였으므로 8년 자경농지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전3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8서01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 농지를 종중원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시 8년자경 해당여부(취소)국심2007구382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전3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촌 및 직접 자경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8년자경 양도세 감면배제한 처분(기각)국심 2007중38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농지로서, 양도당시 농지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구32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하였다고 주장한 농지 중 임대기간이 있어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8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 편입으로 양도 당시 3년 경과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대상 해당여부(기각)국심2007부3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4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전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전37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전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전37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기각)국심2007중29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년 이상 농지 소재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중36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7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어 8년 자경농지 감면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5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감면의 거주요건과 상속재산의 양도시 그 취득가액 산정방법의 당부(기각)국심2007부2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9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인 조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자경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 여부(기각)국심2007중12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일시적인 휴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구1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법매각 국유재산를 환수 후 재 취득시 취득시기에 따른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기각)국심2007광32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서39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중26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경작한 자경농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4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