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2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2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2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27건
전체 검증 결정 · 2,427건
- 전문직종사자인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8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4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16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용인의 도움을 받아 직접 자경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09서16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무허가주택에서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8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교단체 대표자명의의 토지를 그 단체 구성원이 8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4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편입일로부터 수용일까지의 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5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17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2009서17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407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직접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구183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1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합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조심2009중04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의 종중원이 경작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조심2009중00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5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득이하게 대체농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의 농지대토 감면 여부(기각)조심2009중0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할지라도 정황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에 해당함 (취소)조심2008중261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보유기간 타업종 종사이유를 들어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2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는지의 여부(취소)조심 2008중41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유기간 중 타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는지의 여부(취소)조심2008중41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04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보유기간 중 부(父)가 주경작자로, 청구인은 부(父)를 도와 경작한 경우 8년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2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하여 감면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41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1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농지상태에서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03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4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41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4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미만 농지를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경우 양도세 감면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광0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41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 자경여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기각)조심2008부41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당해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8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보유기간 학생신분으로 확인되어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2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다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기각)조심2008부4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9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양도에 따른 8년자경 감면 및 사업용토지 여부(기각)조심2008부4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성년자 기간을 자경기간에 산입하여 8년 자경감면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9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있는 경우의 8년 자경감면 인정여부(기각)조심2008중3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당시 실농보상 내역이 없고 원거리 거주자의 8년 자경감면 인정여부(기각)조심2008중38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13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통작거리 개념이 시·군·구의 경계선까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광34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