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6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609건
전체 검증 결정 · 2,609건
- 실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1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소자본세제에 따라 본점에 초과지급한 쟁점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48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26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 상당의 실물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서48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인건비, 차량구입비, 차량유지비 등)을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중32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질대표자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6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등 (쟁점ⓛ)조심2010중19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인정상여시 대응원가 차감여부조심 2011서196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의 이자상당액이 회수 불분명한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5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소유한 지장물 등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인정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35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대금 지연지급 관련 이자상당액을 수령하였다가 공사도급인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 1))조심2011전301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리베이트 손금여부 및 일반과소가산세 적용여부조심2011서06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을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함의 당부조심2011서34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0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대출한 금액의 미수이자 대손가능 여부조심2011서21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적정여부조심2011부22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주용역비, 쟁점일용노무비 및 쟁점법원판결에의한 지급액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직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40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택시기사 부담분 연료비의 손금산입 여부 등조심2010서21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택시기사 부담분 연료비의 손금산입 여부 등조심2010서21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72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7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 이사장 등이 업무상 횡령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06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제각채권에 대한 쟁점수입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조심2010서08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원가 및 인건비를 인정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2 관련)조심2011부25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26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 적정여부조심2010서28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1중213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도별 가공매입액, 가공매출액을 통산하여 상여처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0서19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37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명의를 도용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등조심2011서06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결산확정 전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수입이자 누락액을 가지급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여 정기신고를 한 경우, 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중352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가공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2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신고누락금액의 상여처분 등 적정여부조심2010서234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 여부 (경정)조심2010중33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횡령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기각)조심2010서21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허위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조성한 비자금에 대해 상여처분하였으나, 검찰의 공소장 및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인된 횡령금액만을 상여처분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10서099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 노드시스템 및 엔에스에이치 등과 직접 거래한 것인지 여부(기각)청구법인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 노드시스템 및 엔에스에이치 등과 직접 거래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12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127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ㅇㅇㅇ를 통하여 ㅇㅇㅇ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 을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청구인이 ㅇㅇㅇ를 통하여 ㅇㅇㅇ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 을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청구인이 ㅇㅇㅇ를 통하여 ㅇㅇㅇ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 을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0서176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이 횡령한 금액(쟁점1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0서23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정상가격에 미달하여 익금산입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라는 심판결정(조심 2009중1189, 2010.11.18)에 의해, 소득처분대상금액이 없으므로 배당처분으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의 당부(취소)조심2011중038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수금으로 계상된 매출누락액이 실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매출누락액을 상여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1부2290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상여처분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2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주주인 청구인이 동 법인에서 차입한 21억3,000만원을 폐업할 때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8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자 상여 처분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0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 및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경정)OOO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 및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경정)OOO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 및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경정)조심 2010중3148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인정상여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주식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3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시 대표자 인정상여금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구03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전16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대매입에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처분청 처분에 대하여 외상매입하였다가 반품처리한 부분 등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5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