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7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75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7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75건
전체 검증 결정 · 1,575건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불분명하게 기재하여 작성·제출할 경우 불성실가산세 대상에 해당됨(기각)조심2010중15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법인의 사용인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0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배우자에게 분양한 건물의 분양가액과 일반분양가액의 차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기각)조심 2010서19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0서09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기각)조심 2010광09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기각)조심2010중34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부19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부15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서26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중국 현지법인의 주식 보충적평가방법 평가(기각)조심2009중23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 실적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2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현물 출자함에 있어 출자자간 약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조심2009서33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2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과 영업권의 가액이 불분명한지 여부(취소)조심2009중338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미분양분에 대한 보존등기비용은 취득원가를 구성하므로 손금산입에 해당함(경정)조심2009부21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최대주주할증평가 배제는 상속·증여시에만 한정하고 양도거래분은 할증평가 대상임(기각)조심 2010부07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보호예수 조건이 있는 상장주식의 평가(기각)조심2010중16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비특수관계자간 고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3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간 고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3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비특수관계자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3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우회상장 또는 그 유사한 효과를 목적으로 비특수관계자간 주식을 고가 양도·양수하는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기각)조심2010서23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비특수관계자간 고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23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채권(대출금 350억원)의 담보로 주식 등 4개의 자산(주식, 예금, 사업부지, 사업권)이 담보로 제공되고, 주식 및 예금에는 질권, 사업부지는 담보신탁, 사업권은 양수도한 경우로서, 질권이 설정된 담보가액 350억원을 전체주식의 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7중403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채권(대출금 350억원)의 담보로 주식 등 4개의 자산(주식, 예금, 사업부지, 사업권)이 담보로 제공되고, 주식 및 예금에는 질권, 사업부지는 담보신탁, 사업권은 양수도한 경우로서, 질권이 설정된 담보가액 350억원을 전체주식의 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7중403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제3자간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106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제3자간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10서106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토지고가 매입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09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고가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97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식 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0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0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해제에 대한 특약이 포함된 2차 계약서가가 조사착수전에 이미 보관하던 계약서임(취소)조심2009부003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37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로 보고 금융기관에서 대출목적으로 평가한 담보물건 탁상감정의뢰서상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연접한 수용토지의 7개월 전 감정평가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전511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물분할된 주차장건물에 대한 공동사업 매출누락(기각)조심2009서20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지분의 상가를 소유권 이전 시 공동사업의 해지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9중20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차장건물의 30% 지분이 분양시 분양계약자들에게 이전되었거나 이전되어야 하므로 공유물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0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 판정(경정)조심 2008전27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고정자산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7부26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간 법인 출자지분 이전의 대가로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가능 여부(취소)국심 2007부205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주식 평가액은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조심 2009서36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함에 있어 시가산정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함 (경정)조심2009중28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회원권의 입회보증금을 반환기간 5년의 채무로 보아 현재가치할인한 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0서035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조심2009서32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에 저가양수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2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특수관계자간에 저가양수·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277 ,32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고보조금을 가산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6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교환거래에 있어 외부평가기관 평가액의 적정여부(기각)조심2009중40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대주주에 해당되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2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최대주주의 판단은 최대주주그룹 범주내에 속하기만 하면 되는 것임(기각)2007서341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