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31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314건
전체 검증 결정 · 3,314건
-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기준시가)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9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취소)조심2009부29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자산의 시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37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 산정 시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정 여부(기각)조심 2009서36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불균등감자함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에 의해 감자하였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354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불균등감자함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에 의한 가액으로 감자하였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5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권 평가관련 세무조사후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사례(취소)조심2009부315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권 평가관련 세무조사후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315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권의 시가를 "0"원으로 보아 영업권 및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중315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있는 개인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인수시 산정한 영업권 평가액 적정 여부 (경정)조심2009중316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권 평가관련 세무조사후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315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양수인의 체납한 제2차납세의무(기각)조심2009서264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의 지분 1/5을 모(母) 송○난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384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교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상속재산의 기준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09서395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후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감정한 영업권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음(경정)조심 2009서316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감정한 자가창설 영업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316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후에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결정)조심2009서316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후에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중315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315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시가보나 낮은 가격에 매수하였으므로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수증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전27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오피스텔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7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재산인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340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가액을 기준으로 나머지 토지도 평가함이 정당함(기각)조심2009구35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주식교환할 경우 주당 양도가액의 적정여부(기각)조심2009중24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과세관청만이 적용 가능함(기각)조심 2009중3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기각)조심2009서33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가액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기각)조심2009서3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평가법인들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여부(기각)조심2009서34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한 사례(경정)조심2009구168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내국법인이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장부가액 적용여부(기각)조심2009전29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상속개시일까지 납부한 분양대금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구12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6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취득분 환산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 과세여부(기각)조심2009서3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보상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5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39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유상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4,000원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에 의한 758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9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아파트가액을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4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같은 동, 평형, 다른 층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중39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전대하고 받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01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구33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기각)조심2009부30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62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9중27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주택의 거래가액을 쟁점상속주택의 시가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7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결정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볼 것인지, 쟁점부동산 인근의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37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매매된 매매사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94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같은 아파트단지에 소재하나 면적이 작고 기준시가가 낮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조심 2009중030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근저당권 설정재산의 평가기준일 적용 당부 (기각)조심2009광24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해서 평가 차이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9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