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31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314건
전체 검증 결정 · 3,314건
- 쟁점①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OOO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중138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상속개시일로부터 4년 후 소급감정평가액을 시가(취득가액)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광3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 전 3개월을 초과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서061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50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된 매매사례아파트의 실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50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③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③)조심2010중1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당부조심2012서01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을 당해 자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12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적정 여부조심2011부51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3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기준일을 주금납입일로 보아 그 증여이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4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OOO에 대한 채무금액을 OOO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26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주택의 거래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8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개의 소급감정가액 평균을 상속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5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의 발행주식을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중37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취득가액 산정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 2관련)조심2011광28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父가 상가를 취득하였다가 그 1/2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父가 3월 28일전에 동 상가를 취득한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증여재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11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증여받아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관련)조심 2011중07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46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평가기간내 유사매매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동 거래가액을 상속받은 공동주택의 시갈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22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저가양도 등으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광515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8개월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공동주택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 피상속인의 실제 취득가액을 당해 공동주택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50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수금채권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조심2011중18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0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광37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공동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을 단지, 동, 층, 기준시가가 동일한 비교대상아파트의 2개월전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14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공동주택의상속재산가액을 동, 면적, 기준시가가 동일한 공동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0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352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처분의 무효여부 및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도과여부조심 2011서330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을 증여받아 쟁점상가의 취득자금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조심 2011서20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2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상속받은 주식의 시가를 평가기간밖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상증법상 부동산과다법인에대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보아야하는지여부조심 2011중253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신주의 인수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1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1구298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취득이 상증법 제39조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2011중27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양도일로부터 1년 4개월 전 경락가액을 양도당시 시가로 보아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증여)취득한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0중248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공동주택에 대한 상속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8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32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33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1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전33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법원조정에 의한 시가(감정가액)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73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33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평가기간 전에 있는 1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중13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 전에 있는 1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서2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납세의무 승계 여부조심2011부2014 · · 주문 분류 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자에 따른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5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의지와 무관한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조심2011서34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와 매입가액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156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