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31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314건
전체 검증 결정 · 3,314건
-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한 상속세 과세시 그 시가를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5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조법상 배당가능유보소득 계산시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사업활동을 위해 재투자한 부분을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88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취득한 쟁점건물의 양도소득 산정시 취득가액에서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0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평가의 적정성 여부조심2012전28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평가의 적정성 여부조심2012전28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평가의 적정성 여부조심2012전28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평가의 적정성 여부조심2012중28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평가의 적정성 여부조심2012전28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평가의 적정성 여부조심2012전28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유사자산 매매사례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아닌 상증법상 평가방법에 따른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아닌 상증법상 평가방법에 따른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7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조심2012서32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36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소급감정가액을 취득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3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7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7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을 “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2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서37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비교대상아파트1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48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보유했던 토지 중 일부가 상속개시전에 협의보상 되자 동 가액을 상속받은 토지의 나머지 토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5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시 주식의 평가기준일이 주금납입일인지 여부조심2012중26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시 평가기준일을 주금납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서10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의 시세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2서102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또는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2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공동주책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이내의 동 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8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공동주책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이내의 동 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27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자산수증익 산정시 감정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0중153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1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7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7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24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제3자와 맺은 경업금지조항에 따른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할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 1)조심2012서11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父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후 母를 거쳐 추가로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1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OOO의 쟁점대출금①을 아들이 상환하자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1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OOO의 쟁점대출금①을 아들이 상환하자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0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한 순자산가액 산정시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가액을 보충적 평가액과 장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액 한도액을 시가의 한도액으로 보아 재산정할 것인지조심2011서486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한 순자산가액 산정시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가액을 보충적 평가액과 장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액 한도액을 시가의 한도액으로 보아 재산정할 것인지조심2011서486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한 순자산가액 산정시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가액을 보충적 평가액과 장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액 한도액을 시가의 한도액으로 보아 재산정할 것인지조심2011서486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한 순자산가액 산정시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가액을 보충적 평가액과 장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액 한도액을 시가의 한도액으로 보아 재산정할 것인지조심2011서486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한 순자산가액 산정시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가액을 보충적 평가액과 장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액 한도액을 시가의 한도액으로 보아 재산정할 것인지조심2011서485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 양도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168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상가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9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 1년1개월전 취득가액을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153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9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적용한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이 적정한지 여부조심2012부18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2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상속당시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9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2서12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